대구세무사회, “독도는 우리 과세권이 행사되는 우리 땅” 홍보 행사 개최

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 회장을 비롯한 회원 13명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독도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되는 영토임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권리가 있는 섬’임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권 회장 등은 먼저 14일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독도 1호 세금납세자인 김성도씨를 대신해 사위인 김경철씨에게 무료 세무지원증서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지역사회공헌활동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어 15일 독도에 입도한 후 김성도씨의 독도사랑카페를 통한 기념품 판매에 동참하여 신용카드결제를 통한 판매행사와 독도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의의를 입도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성도씨가 독도에 거주하며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것은 한 개인이 단순히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크게보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우리나라 과세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과세권은 통치권의 일부로 통치권이 미치는 곳은 그 나라의 영토이다. 따라서 독도는 세금납부를 통해 우리나라 영토임이 더욱 공고히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의거 독도가 유인섬으로 인정되어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이번 행사는 세금전문가들로서 세금납부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를 잘 알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구회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독도에서 세금납부로 독도가 지켜질 수 있음을 새로이 알렸으며 제2, 제3의 독도 세금납부자가 나올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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