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장과 반박

Japan's Claim over Dokdo and Korea's Refutation.

1) 일본의 주장 – 독도는 한국의 것이 아닌, 일본의 고유영토이다.

> 한국의 논박 – 독도는 기원 후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일본은 1667년 일본 온슈(Onshu)에서 출판된 기록서에 처음으로 독도가 명시되었고 이 사실이 인정되었다.

2) 일본의 주장 – 독도는 무주지(地)였고 일본이 먼저 선점하면서 소유하였다.

> 한국의 논박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할 때 이미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1905년 1월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비밀리에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에 감시탑을 설치하였다.

3) 일본의 주장 –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합병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한국의 논박 –  일본의 정부는 한국측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합병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민 모두 단호하고 맹렬히 비난하고 합병에 대해 거절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일본의 주장 – 일본이 승인하고 한국으로 돌려준 영토는 1910년에 서명된 합병조약 시기의 대한제국의 것들이었다. 그러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일본이 이미 1095년 전부터 점령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논박 –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걸 알지 못한 메이지 정부의 주장을 유지했다. 이것은 메이지 정부의 행정부, 외무부, 국무부, 육해군 국방부와 각 부처들에 의해 출판된 지도와 모순된다.

5) 일본의 주장 –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것을 절대 알지 못했다.

> 한국의 논박 –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 라는 연합국의 선언은 일본이 1910년에 한국을 일본에 합병시킨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895년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중국 랴오둥반도, 타이완 그리고 펑후군도를 합병시켰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즉, 연합국의 규정에 따라 1905년에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쥐어진 한국의 독도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6) 일본의 주장 – SCAPIN No.677(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 연합국 총사령관 훈령 제677호)은 일본의 영토에 관한 정의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처분되었다.

한국의 논박 – 연합국 총사령관 훈령 제677호에서 일본의 영토와 일본에서 분리된 영토에 대해 정의하고 분리된 영토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독도에 적용가능하다.

전 세계도 독도는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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